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708, 2022. 4. 5., 인용
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년제2차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48, 1998. 5. 22., 기각
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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